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코로나가 이제 소강상태가 되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실 분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 지원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손실보상 추경을 본 회의에 통과시켰습니다.
추경 규모는 약 62조로 역대급으로 큰 규모 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371만 명에서 600만 원 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에게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게는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이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을 알아보고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다른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정부가 처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오른 것이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5차 때에는 지원 제외 직종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는 제외 직종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빨리 지급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서 소득 심사를 거친 이후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때 지원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참고로 5차때 지원이 제외되었던 직종은 위에 나열하였습니다. 총 9개 직종이었는데 이번 6차 때에는 제외 없이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기수급자 신청안내
(기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입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용보험 근로자는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하여 1조 7361억원의 추경 증액 편성을 한다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서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나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매 차별로 항상 특고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였던 홈페이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가장 최근에는 5차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을 마쳤습니다. 6월 7일이 되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페이지로 변경이 될 것 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 수요일 9시부터 6월 13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아래에 적어놓은 홈페이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하는 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였을 때 기재한 은행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나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에 주의해야만 하겠습니다.
<중복 수급 관련>
이번 추경을 통하여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의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신청자 안내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이 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조조엇,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입니다.
<지원요건>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도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하여 25%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규 신청은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6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 첫 2일은 출생연도 끝작리에 따라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핵심 내용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우리 업종이 해당이 되냐?’ 라고 질문이 많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외 업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직종이 차별되는 부분 없이 지원금은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빌딩에 보험설계사들이 많은데 이번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모두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중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정확한 시기를 잘 따져서 이의제기를 통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자체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원 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내용과는 별개의 지원금이니 이부분은 잘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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